고소 합의서, 어떻게 써야 안전할까?

형사사건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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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 사건에서
합의는 끝났는데,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?

대충 작성했다가
👉 "고소 취하 안 됐어요"
👉 "추가 요구를 또 하네요"
이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합의금만 주는 게 끝이 아니라,
문서로 정확하게 남기는 것까지가 합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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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합의서가 필요한 상황은?

• 명예훼손, 모욕죄, 폭행 등 형사 고소에서
• 피해자와 피의자가 금전적 합의에 도달했을 때
• 합의 내용을 경찰, 검찰, 법원에 공식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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✍️ 형사합의서 필수 기재 항목

✅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6가지 핵심:

1. 당사자 정보
   • 피고소인/피해자 실명, 주소, 연락처
2. 사건 개요
   • 사건 번호 또는 ‘2025년 5월경 SNS상 욕설 관련’
3. 합의 내용
   • "피고소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OOO만 원을 지급하고,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음"
4. 고소 취하 명시 여부
   • "피해자는 본 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며,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" ← 중요
5. 날짜 및 서명/도장
   • 날인 혹은 자필 서명 포함
6. 증인/제3자 서명 (선택)
   • 변호사 또는 제3자가 입회했다면 기록

     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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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합의서 기본 양식 예시

<형사사건 합의서>

피고소인 ○○○과 피해자 △△△는 아래와 같이 합의합니다.

1. 피고소인은 사건과 관련하여 피해자에게 사과하며, 위자료로 OOO만 원을 지급합니다.  
2. 피해자는 피고소인을 상대로 한 고소를 취하하며, 본 사건과 관련하여 민형사상 이의를 제기하지 않을 것을 확인합니다.  
3. 본 합의는 쌍방의 자발적 의사에 따라 작성된 것입니다.

2025년 ○월 ○일  
피고소인: (서명 또는 도장)  
피해자: (서명 또는 도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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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1️⃣ “추후 이의 없음” 문구 반드시 넣을 것

→ 안 넣으면 다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

2️⃣ 조건부 합의는 분쟁 소지

→ "조건 충족 시 합의"는 나중에 이행 여부 논란 생길 수 있음
→ 지급 완료 후 작성 또는 지급 일자 명확히 명시

3️⃣ 증거 보관용으로 양측 1부씩 보관

4️⃣ 돈 먼저 보내고 합의서 안 받는 건 절대 금물

→ 입금 후 "합의 안 해줄래요"라는 사례 존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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🧠 실무 팁

• 문자, 카톡 등 비공식 대화내용은 증거력 낮음
  → 반드시 합의서는 문서 또는 PDF 스캔본으로 남길 것
• 공증은 필수가 아니지만, 고액일 경우 추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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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
형사사건 합의는
“잘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”

단순히 돈만 주는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.
문서로 정확히 남기지 않으면
합의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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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관련 도움

• 무료 법률상담 ☎ 132 (대한법률구조공단)
•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: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
• 공증 가능 공증사무소 확인: 법무부 공증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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